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겁 없는 아이들' 청소년 잔혹 범죄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폭행,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, 자주 접하셨죠. 범죄 연령은 어려지고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변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,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어려지고 지능화된 청소년 범죄…선도·대응 고심 / 신현정 기자]<br /><br />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오물을 뿌린 A양 등 일당 5명.<br /><br /> "(학대가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느끼셨습니까?)…"<br /><br />성착취물을 제작·유포해 범죄수익을 챙긴 '박사방' 2인자 강훈.<br /><br /> "(본인 때문에 피해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) 죄송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사회적 화두가 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.<br /><br />10대들의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최근 3년 동안 매년 6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는데요. 소년범 10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은 잔혹해지고 지능화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 중 특수강도범 비중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보통신망법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아청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피의자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검거한 피의자 중 30%는 10대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도입해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내 지리에 익숙한 지역경찰은 위기청소년을 찾아냅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도 이뤄집니다.<br /><br /> "평생 성폭력 사건이랑 관련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사실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, 회사에서, 학교에서, 가정에서,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…"<br /><br />비대면 시대에 맞춰 SNS,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활동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도 따릅니다.<br /><br /> "본인들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서에 검거가 되서 와서도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…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10대 청소년 범죄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일부는 어른 못지않은 흉악범죄를 합니다. 형사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고요. 청소년 문제, 촉법소년의 문제는 가정, 학교, 지역사회 각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회의 문제입니다. 정책 어젠다를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일단 성인이 아니면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'소년법'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소년은 어린 사내아이가 아니라, 남녀 관계없이 19세 미만 모두를 가리키는 법정용어인데요,<br /><br />만 10살 미만 범죄자는 '범법소년'으로 분류해,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은 '범죄소년'으로, 사형이나 무기형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있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'촉법소년'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요.<br /><br />가장 강한 조치가 일명 10호 처분이라 불리는 건데, 소년원에 2년 송치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나이 기준이 정해진지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, 이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은, 이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, 게다가 범죄 수법도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, 이런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법원 통계상,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미성년 범죄를 자세히, 들여다보면 강력범죄가 한해 1,9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'성범죄'입니다.<br /><br />또 최근에는 직접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, SNS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.<br /><br />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린시절 수감될 경우,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면, 거의 절반 가까이가 '아동기 부정적 경험'이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과거 신창원도 "학창시절, 선생님 때문에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"고 해서 화제가 됐죠.<br /><br />결코 범죄자의 잘못을 두둔해선 안 되지만, 범죄의 원인을 따라가고,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할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어떨까요?<br /><br />대부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프랑스와 캐나다, 영국 호주 정도가 우리보다 낮은 편입니다.<br /><br />일단 법무부와 정치권은 1~2살 정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막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. 특히 야권 대선주자 일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!<br /><br />[野주자들 '촉법소년 연령' 이슈화…與 "논의 시작" / 장보경 기자]<br /><br />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.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,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"<br /><br />유 ...
